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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희 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교수는 지난달 30일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제21회 국제 아동학대와 방임 예방학회(ISPCAN) 국제학술대회'에서 아동학대가 구조적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아동 학대와 방치를 막는 것은 아이들의 권리'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면서 "학대는 유해한 관습, 빈곤, 성 착취, 아동 노동, 조혼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아이들에게 행해지는 이같은 폭력은 도덕이 아닌 법으로 다룰 의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구조적 원인의 아동학대를 '아동학대 2유형(의무이행자 유형)'으로 정의하고 기존의 '아동학대 1유형'과 구분했다. 그러면서 법과 교육, 인식, 예방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했다.
그는 구조적 원인의 아동학대로 ▲한국의 세월호 사건 ▲오스트레일리아의 돈 데일(Don Dale) 청소년 구류 센터 ▲서남아시아 보트 사태 ▲알레포의 작은 소년 ▲북러시아 탄저병으로 인한 아이 사망 ▲보코하람의 나이지리아 여학생 납치 ▲이슬람국가(IS)의 소년병 모집 등을 예로 들었다.
이 교수는 "우려스러운 점은 가정과 가족, 학교와 교육환경, 보건과 사법 시스템, 공동체 등 아이를 둘러싼 모든 환경에 폭력이 스며들어있다는 것"이라며 "국가를 포함한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이들이 의지가 없거나 방조함으로써 다른 방식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의 권리는 모든 형태의 폭력에서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며 "아동학대는 더 이상 예방이 아닌 근절해야할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SPCAN은 지난 1977년 아동학대와 방임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학술단체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40개국에서 1500명 넘는 참석자가 아동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나눴다.
s.won@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