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와 교도】일본과 미국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에 참가하고 있는 12개국가는 7일,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하기로 합의해 노동분야의 규정 협의가 사실상 타결됐다. 노동문제가 소송전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 분쟁처리가 가능한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개최되고 있는 수석 교섭관 회동 3일째 협의에서 노동분야의 협의가 이뤄졌다. 지금까지는 이 분야는 해결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왔으나 이번 협의의 진전으로 교섭 전체의 진전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

교섭 관계자는 “노동분야에서 격렬한 논의가 전개되지 않는 상태로 협의를 진전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12개국은 남겨진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마무리 교섭을 진행하게 된다.

노동문제는 환경문제와 함께 기존의 경제연대협정(EPA)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분야이다. 이러한 분야가 포함된 것도 작용해 TPP는 ‘21세기형’ 경제협정으로 불리고 있다.

TPP의 노동분야 협의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전제로 신흥국 등에서 노동자가 지금까지 보다 두텁게 보호되도록 하는 새로운 규율 제정 방안을 논의해 왔다.

7일의 회동에서는 무역으로 거래되는 상품의 생산지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에 대한 규율을 정하는 ‘원산지 규칙’도 거론됐다.

무역상품별로 대응을 결정할 경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석 교섭관 등은 작업부회에서 품목을 어느 정도 정리한 뒤 협의를 진행해 작업에 속도를 내도록 지시했다